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백 종 빈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254		발의연월일 : 2021. 8. 23. 발 의 자 : 백종빈,민경서,강원모, 김성준,이병래,전재운, 손민호,이용선,남궁형, 조광휘 의원

1. 제안이유

❍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등 직원의 처우개선과 경찰청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직원 복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❍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여 복지, 처우 등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(안 제14조제2항)

3. 관계법령

❍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❍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 조례 제   호

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본청·의회사무처·직속기관·출장소 및 사업소”를 “본청·의회사무처·직속기관·출장소·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”으로 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) (생 략)	제14조(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신 설>	②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

[붙임1]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□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□「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 □「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제4조(경찰의 사무)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국가경찰사무: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. 다만,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.

2. 자치경찰사무: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

제18조(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)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ㆍ도지사”라 한다)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27조(사무기구)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.

④ 사무기구의 조직ㆍ정원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.

제28조(시ㆍ도경찰청장) ② 「경찰공무원법」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.

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,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. 다만,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.

제35조(예산) ② 시ㆍ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.

□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

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영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.

④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.

□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“소속공무원”이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본청·의회사무처·직속기관·출장소 및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 및 「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」제3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.

[붙임2]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자치경찰 사무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지원(안제14조제2항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

* 공무직 1인당 복지포인트 지급 현황 :  1,380천원

- 지급대상 :14명

3. 미첨부 사유

○ 복지포인트 지급사유 발생 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.

4. 작성자

○ 자치경찰운영과장  김 석 철